화평법·화관법 차이점 총정리 | 실무자용 대응 체크리스트까지

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. 

• 수입 통관이 갑자기 보류되거나
• 벤더가 “MSDS 없으면 납품 못 한다”고 통보하고
• 고객 CS에서 “이 성분, 안전한 거 맞나요?”라는 문의가 들어오는데 할 말이 없을 때

그럴 때마다, 우리는 어깨 너머로 ‘화평법’이니 ‘화관법’이니 하는 용어를 듣게 됩니다.
하지만 문제는, 이 두 법이 너무 어렵고 우리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점입니다.
그러나 제품을 기획하고, 제조하고, 수입하고, 유통하며, 고객 대응까지 해야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제 화평법과 화관법은 ‘안전팀’이나 ‘규제 부서’만의 이슈가 아닙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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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화평법과 화관법, 실무자 입장에서 정리하면?

구분	(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)	화관법 (화학물질관리법)
목적	새로 만든 화학물질의 등록과 유해성 평가	기존 유해물질의 보관·운반·사용 관리
주체	제조자, 수입자 위주	사용자, 취급자 중심
신고 대상	신규화학물질 / 연간 1톤 이상 기존물질	허가대상물질, 제한·금지물질 등
주요 문서	MSDS, 유해성자료, 등록번호	취급허가서, 안전관리계획서 등

실제로는 이 둘이 ‘등록 → 취급관리’로 이어지는 한 세트 같은 구조입니다.
예를 들어, 한 해외 원료사가 신규 합성 성분을 보냈는데, 국내에 등록된 적이 없다면?

→ 화평법 위반 위험 발생
→ 통관 불가 또는 사용 금지
→ 납기 지연, 클레임, 단가 인상 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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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실무자들이 겪는 실제 사례

• “신규 원료인데, 등록됐는지 모르겠어요”
  → 신규 원료 사용 전에는 반드시 등록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.
  → 등록번호가 없다면, 간이등록 또는 대행사를 통한 사전 대응이 필수입니다.
• “수입은 벤더가 하는데, 우리랑 상관없잖아요?”
  → 아닙니다. 수입사가 대신 등록하지 않으면, 제품 납품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  → 유통사와 제조사도 화평법의 공동책임 대상입니다.
• “MSDS 요청이 너무 자주 들어옵니다”
  → 유통, 이커머스, 홈쇼핑 채널 입점 시 필수 조건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.
  → 브랜드사 또한 GHS 기준에 맞는 최신 MSDS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.
• “CS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 문의가 들어옵니다”
  → 기획 단계에서부터 해당 성분의 독성 정보, 금지/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  → 화관법 기준 위반 시, 판매 중지 및 리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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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위반 시 어떤 일이 생기나요?

• 제품 판매 중지 또는 리콜
• 통관 불허로 인한 납기 차질
• 과징금 수백만~수천만 원 부과
• 사업장 사용 금지 조치
• 영업정지 또는 형사 처벌

실제로 홈쇼핑 입점 시, “화평법 등록번호 제출”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,
한 온라인 뷰티 브랜드는 성분 등록 누락으로 인해 전면 리콜 사태를 겪은 바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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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실무자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

화평법 대응

• 원료사로부터 화학물질 등록번호 요청
• 간이 등록 대상인지 사전 확인
• 제품군별로 사용 화학물질 목록화
• 공동등록제도 또는 등록 대행사 활용 검토

화관법 대응

• 보관/운반 시 적절한 라벨링 및 전용 보관소 관리
• 취급자 대상 사내 안전교육 및 기록 유지
• 관할 관청에서 요구 시, 취급계획서 즉시 제출 가능하도록 준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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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실무자 입장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 – 화평법 vs 화관법

쉽게 말하면,

• 화평법은 “이 물질, 써도 되는지 먼저 등록부터 하세요”
• 화관법은 “이 물질, 제대로 알고 안전하게 다루고 있죠?”

항목	화평법	화관법
주요 목적	신규 및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과 유해성 평가	유해화학물질의 보관, 운반, 사용 등 안전관리
적용 시점	제품 출시·제조·수입 전 (사전 절차)	제품 유통 이후 (보관·운반·취급 단계)
주요 대상	수입자, 제조자, 유통사	보관·운반·사용 담당 사업장
주요 문서	등록번호, 유해성 자료, MSDS	취급허가서, 안전관리계획서, 교육 이수 내역
규제 물질	신규물질 / 연 1톤 이상 기존물질	허가대상, 금지/제한/사고대상 물질
벌칙 유형	등록 누락 시 통관 불허, 제조 금지, 과징금	보관 미흡, 허가 없이 사용 시 벌금 및 영업정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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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로 구분해 보기

• 사례 1. 미국에서 신소재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려 한다 → 화평법 적용
  → 국내에 등록된 적 없다면? 등록부터 진행해야 통관 가능
• 사례 2. 회사 창고에 유기용제를 보관 중이었는데 사고 발생 → 화관법 적용
  → 보관 기준 위반, 안전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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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평법과 화관법은 ‘연결된 시스템’

• 등록 안 된 물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→ 화평법 위반
• 등록된 물질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→ 화관법 위반

이 두 법은 제품이 태어나기 전 검사(화평법)와 출생 후 안전관리(화관법)로 나뉘어 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.
따라서 한쪽만 준수해서는 안 되며, 기획-소싱-제조-보관-판매-고객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에 이 법들의 요구사항을 실무 프로세스 안에 전문화된 체크리스트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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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실무자 관점에서 본 화평법·화관법 절차 흐름

이 두 법은 제품이 국내 시장에 유통되기 전부터 유통 후까지 전 과정을 관여합니다.

1단계. 화학물질 도입 전 확인 (기획/소싱 단계)

 해야 할 일

• 해당 화학물질이 국내에 기등록된 물질인지 확인
• 신규물질일 경우, 등록 필요 여부 판단
• 등록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하므로, 협력사와 책임 분담 명확화 필요

주의

• 등록 안 된 물질은 불법유통 및 통관 불허 대상
• 등록 소요 시간은 수개월~1년 이상, 납기 영향 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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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단계. 화학물질 등록/간이등록 (수입자 또는 제조자)

주요 문서

• 등록신청서, 물질명세서, 유해성·위해성 정보
• 시험성적서 또는 OECD 기준 자료
• 공동등록 시 선등록번호 확보 → 사용자 등록

주의

• 단일 등록은 비용 부담 큼
• 1톤 이상이면 등록 의무
• 브랜드사/벤더가 역할 회피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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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단계. 제품 제조·유통 시 MSDS 및 GHS 라벨링

MSDS 필수 항목 (16개 항목)

• 제품 정보, 유해성, 응급처치, 누출 시 조치, 취급방법 등

해야 할 일

• 홈쇼핑·이커머스 입점 시 GHS 기준 MSDS 제출 요구 증가
• 외주 대행 또는 자체 작성 체계 구축

주의

• MSDS 최신화 주기: 3년, 변경 시 즉시 업데이트
• 허위 MSDS 제출 시 과태료 및 리콜 리스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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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단계. 보관·운반·사용 관리 (화관법 적용)

해야 할 일

• 허가대상 물질은 별도 취급 허가 필요
• 전용 보관창고 및 운반 기준 확보
• 취급자 대상 교육 의무화 및 기록 관리

필수 문서

• 취급계획서, 허가서, 보관장소 배치도 등

주의

• 라벨링, 보관용기 기준 미준수 시 위법
• 일반 창고에 유해물질 보관하면 행정처분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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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단계. CS·사후관리 대응 (유통 이후 단계)

해야 할 일

• 성분 및 위해 정보 확보
• 사고 발생 시 환경부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의무
• 소비자 문의에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체계 구축

주의

• 위해 사례 은폐 시 형사처벌 가능
• 자체 브랜드인 경우 모든 책임은 귀사에 귀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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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평법·화관법 절차 요약표

단계	핵심 조치	담당 부서	법령 적용
1. 원료 선정	등록 여부 확인, 성분 파악	상품기획 / 소싱	화평법
2. 등록 절차	간이등록 / 공동등록 등	수입 / 제조팀	화평법
3. MSDS 작성	GHS 라벨, 성분 표기	마케팅 / CS / QA	화평법 + 일부 화관법
4. 취급 관리	보관·운반 기준, 교육 이수	물류 / 생산 / 운영	화관법
5. 소비자 대응	위해 사례 대응, 신고 체계	CS / QA	화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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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화평법·화관법이 강하게 적용되는 주요 산업군 6가지

1. 화장품·생활용품 산업

 

대표 키워드: OEM/ODM, 원료 수입, GHS 라벨, MSDS 요구

• 국내외 원료 수입이 많고, 신소재 활용이 잦음
• 신규 원료 → 화평법 등록 대상 여부 항상 확인 필요
• 홈쇼핑·이커머스 입점 시 MSDS 제출이 의무화됨
• 향료, 계면활성제 등은 화관법상 사고대상물질일 수 있음

예시: 스킨케어 브랜드, 세탁세제 OEM사, 뷰티벤처, 샴푸·치약 업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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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전자·반도체·배터리 산업

 

대표 키워드: 유기용제, 공정용 화학물질, 정밀소재

• 반도체 제조 시 유해화학물질 다량 사용
• 클린룸 내 공정가스/용제 보관에 화관법 시설 기준 적용
• 해외 특수소재 → 화평법 등록 필요
• LG에너지솔루션, 삼성SDI 등은 사내 화학물질관리시스템 따로 운영

예시: 디스플레이 공정소재 업체, 2차전지 전해액 제조사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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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도료·잉크·접착제 등 화학제품 제조업

 

대표 키워드: 유기화합물, VOC, 자가검사

• 신규 합성물질이 많고, 자체 배합 제품 등록도 필요
• MSDS 작성 및 GHS 분류 체계 의무 적용
• 화관법 허가대상물질, 대부분 창고 보관 시 법 적용
• 공장 → 물류창고 → 고객사까지 취급자 교육 필수

예시: 자동차 도장재, 인쇄용 잉크, 실리콘 접착제 제조업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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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산업·건설 자재 유통 및 제조업

 

대표 키워드: 건축 마감재, 단열재, 혼화제, 접착제

• 합성수지, 폴리우레탄, 폼제형 제품 등에 화학물질 다수 함유
• 국내 건설사 납품 시, GHS 기준 제품정보서 제출 요구됨
• MSDS 미제출 → 입찰 제한 가능성 있음

예시: PVC 몰딩 제조사, 건축용 폼 업체, 타일 접착제 유통사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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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수입유통업 / PB(자체 브랜드) 사업자

 

대표 키워드: 중국 OEM, 수입 상품, 통관 보류, 판매중지 리스크

• 해외공장(특히 중국)에서 제조된 생활/뷰티/세정제품 수입 시
  → 화평법 등록 여부 미확인 → 통관 불허
• 수입사 또는 브랜드사가 등록 책임 주체
• 대형 유통 채널 납품 시, 성분표기 + 등록증 + MSDS 필수

예시: 마켓컬리, 무신사, 올리브영 납품사 / 자체 브랜드 제품 론칭 스타트업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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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식음료 제조업 (간접적 영향)

 

대표 키워드: 식품 설비용 세척제, 윤활유, 화학첨가물

• 식품 그 자체는 대상이 아니지만, 세척제/소독제/포장재 화학물질은 대상임
• HACCP, 식약처 외에 화평법·화관법 등록 확인서 요구되는 경우 존재
• 공장 내 위험물 보관소·취급자 안전교육 필수

예시: 컵커피 제조공장, 대형 빵류 제조사, 프랜차이즈 본사 납품 공장 등

산업군	등록 대상	취급자 책임	관련 문서
뷰티·생활용품	신규/기존 성분	브랜드/수입사	등록번호, MSDS
전자·반도체	정밀소재, 가스류	생산팀, 공정관리	등록증, 보관계획서
화학제조	배합물질, 원재료	제조사, R&D	MSDS, GHS라벨
건설자재	혼화제, 단열소재	영업팀, 유통	제품정보서, GHS분류표
수입유통	OEM 제품 전성분	유통사, 입점팀	통관서류, 등록여부 증빙
식음료	세척제, 공장화학물	생산/운영	화관법 교육기록, 보관내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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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CHEMP

공식 웹사이트: https://chemp.me.go.kr

 

CHEMP는 한국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'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(CHEMicals Portal)'의 약자입니다.

정확한 공식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: CHEMP = Chemicals Information Platform

이 플랫폼은 '화평법(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)'과 '화관법(화학물질관리법)'에 따라 관리 대상인 화학물질의 등록번호, 유해성 정보, 위해성 평가자료, MSDS, 취급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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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EMP에서 제공하는 주요 정보

• 화학물질 등록현황 (신규/기존물질, 등록번호 포함)
• GHS 분류 및 유해성/위해성 정보
• 물질별 MSDS 검색
• 화학사고 및 위해 사례 정보
•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자/시설 등록 여부
• 법령 자료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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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용 시점 예시 (실무자 기준)

• 신규 원료 도입 전 → 해당 성분의 등록 여부 확인
• 홈쇼핑/MS 입점 서류 준비 → GHS 기준 MSDS 다운로드
• 제품 기획 단계에서 독성 우려 체크 → 유해성 분류 정보 확인
• 화관법 대상 여부 확인 → 취급허가 대상물질인지 검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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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 리마인드

이 모든 절차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.
사전에 확인하고, 시스템 안에 넣는 것.

• 원료를 고를 때
• 제품을 기획할 때
• 수입할 때
• 보관하고 CS 대응할 때

“우리가 이걸 등록했고,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으며, 안전하게 취급하고 있는가?”
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것이 실무자에게는 최고의 리스크 관리입니다.

 

우리가 이 법들을 모른다고 해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.
오히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무자일수록 더 큰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.
특히 해외 소싱, OEM/ODM, 유통, MD, CS, 입점 담당자라면 “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”라고 넘기기보다,
기획 초기부터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, 협력사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습관이 지금 시대의 ‘일 잘하는 실무자’의 기준입니다.